세금 보고와 극빈층 벗어나기

세금 보고와 극빈층 벗어나기

The Persistent Reduction in Poverty from Filing a Tax Return

By Shanthi P. Ramnath and Patricia K. Tong. (2017 AEJ:EP)

3000불 이하의 소득을 얻는 최빈층이 세금보고를 하면 stimulus payment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008년에 도입되었음. 쌓인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한번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최빈층을 벗어나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됨.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이 노동공급의 끈을 놓치 않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번 만큼 세금 보조를 줌.) 도 늘고, workforce attachment 도 늘었음.

→ 나는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참 좋음. 비슷한 이유로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닥 도움되지 않는’ 걸 보고하는 연구도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