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컨트롤이 부의 재분배에 미친 악영향

월세 컨트롤이 부의 재분배에 미친 악영향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Caused by Rent Control

by Kenneth R. Ahern and Marco Giacoletti (NBER wp#30083)

미네소타의 St. Paul이라는 도시에서 시행한 rent control이 부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봤다. 정부는 월세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의도했겠지만, 실제로는 white high-income 세입자들이 이득을 보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더 큰 welfare loss를 겪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price ceiling에 관한 부정적 효과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가격 상항이 있다는 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럼 공급자(렌트를 주는 사람)는 수요자(렌트를 구하는 사람)중에 렌트를 잘 낼 수 있는 고소득자를 선별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이면서 happen to be white인)인 세입자가 rent control에서 오는 이득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시행→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질성을 고려 안함→정책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옴. 의 스토리가 잘 정리되어 읽기 좋았다. 좋은 곳에 출판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