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최저금액을 높인다고 음주사고가 줄어들쏘냐

주류 최저금액을 높인다고 음주사고가 줄어들쏘냐

Alcohol Price Floors and Externalities: The Case of Fatal Road Crashes

by Marco Francesconi and Jonathan James (CESifo Working Paper No. 9745)

2018년 스코틀랜드에서 주류에 대한 최저금액을 도입했는데, 이게 음주운전 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 연구다. (아마도 주류 소비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볍고,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운전자들이 주류 소비를 덜 하게 되어 음주 관련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도입한 것 같은데) road crash deaths and drunk driving collisions에 영향이 없었다.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에 유해한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적잖이 있는데, (가령, 담배와 주류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던지) 이게 얼마나 일차적으로 의도했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