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과 역선택

병원비 부담과 역선택

나는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를 좋아한다. 여러모로 재밌는–어떻게 보면 웃긴–결과를 다루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는 류의 연구를 다루니까. 2019년 4월 호는 기록할 만한 게 좀 있어서 세 포스팅에 나눠서 올린다.

Adverse Selection in ACA Exchange Markets: Evidence from Colorado

by Matthew Panhans (2019 AEJ:EP)

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보험료를 평균적인 건강 수준의 사람이 쓸 병원비 기대값을 충당할 수준으로 정한다면, 이 보험료를 낼 의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평균보다 더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일 (즉, 보험료를 내고 병원비로 충분히 뽑아 먹을 사람들일) 것이고,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올리게 되는 악순환에 의해 생기는 비효율이라고 설명한다. 이 페이퍼에 컨텍스트 에서는, 보험이 없었으면 병원에 안 갔을 일을, 보험이 있으니 병원에 간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오바마케어를 통해 새로 보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 본 페이퍼임. 말장난을 좀 했는데, “2014년(시행 첫 해) 매 월 $1 보험료를 더 내면, 연간 병원비 지출이 $0.85-0.95 정도로 올라갔으나, 2015년에는 효과가 약해졌다.” 라고 썼다. 비교를 하려면 연간 $12를 더 내면 $0.9 지출 증가라고 하거나, 월간 $1를 더 내면 $0.075 증가라고 쓰던가 해야지…. 하여튼 실제 역선택 정도에 비해 표현을 좀 과하게 했다. 또 첫해에 지출이 는 거는, 역선택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참고 미루던 치료를 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내용을 더 읽고싶지는 않음.

Externalities and Taxation of Supplemental Insurance: A Study of Medicare and Medigap

by Marika Cabral and Neale Mahoney (2019 AEJ:EP)

병원 방문의 개인부담금(copay)을 내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다소 줄일 수 있는데, 2차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효과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개인부담금 부분을 2차 보험에 청구하면 되니까. 이 2차 보험 (Medigap)을 가진 사람들의 병원비 지출이 더 크다는 걸 보고한 페이퍼다. 위에 페이퍼랑 묶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다. 2차 보험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2차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일테니까, 2차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병원비 지출이 있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