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곳은 교육을 덜 받으려 함

이혼할 때 재산을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그럼 내가 교육을 더 받아서 배우자보다 돈을 더 벌 필요는 없겠네!

Divorce and Property Division Laws Shape Human Capital Investment

by Peter Q. Blair and Elijah Neilson (NBER WP. 31545)

위 연구는 일방적 이혼법(unilateral divorce law)이 있으며, 이혼시 자산을 균등하게 분할해야 하는 주에서 남녀 모두 학사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 연구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하면 재산이 반반이 될 때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다. 아래의 payoff matrix는 논문에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렸다. 이혼을 하게 될 때의 보수를 그렸다. (고등교육받을 때 비용이 들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의 소득이 더 많다고 가정.)

남자\여자	고등교육받음	안받음
고등교육받음	-3, -3	-5, 0
안받음	0, -5	-1, -1

이러면 (안받음, 안받음)이 유일한 내쉬균형이 된다. 내쉬균형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고등교육 안받는 게 강우월전략이다.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결과인데, 지금껏 이혼시 자산 분배에 대한 법이 어떻게 인적자본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연구가 (내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