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을 강조하며 세금납부 요구하면 덜 협조적이다.

How to Improve Tax Compliance? Evidence from Population-wide Experiments in Belgium

by Clement Imbert, Jan-Emmanuel De Neve, Maarten Luts, Johannes Spinnewijn, and Teodora Tsankova (JPE 2021)

‘증세 없는 복지 증가’라는 게 형용모순처럼 들리지만, 조세 순응(tax compliance)을 높이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없더라도 세금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tax compliance를 높일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구는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실히 세금납부 잘하라는 메시지를 간소화하면 compliance가 늘어나고, 제대로 안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 지 말해주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도덕성을 강조하면 오히려 compliance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리포트했다.

저자들의 제언은 조세 순응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다. 하나 더 찾을 수 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자발적으로 조세 순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남이 도덕성을 운운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조세 순응을 오히려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 (어렸을 때 놀다가 말고 ‘이제 공부해야지’ 스스로 마음먹어서 책을 딱 폈는데 엄마가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제 그만 좀 놀고 공부해라!”고 하면 괜히 더 화나고 하기 싫은 상황이 비슷하달까… 더 있어보이는 표현처럼 말하자면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이 외부적 인센티브(external incentive)에 의해 구축(crowd out)되는 상황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