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to걱정에 선택하는 정치적 비효율성

Gridlock and inefficient policy instruments

by David Austen-Smith, Wioletta Dziuda, Bård Harstad, and Antoine Loeper

(TE 2019)

Political economy + Microeconomics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날 법한 저자 조합이다. (Wioletta Dziuda 는 전에 만난 적 있는데 생각보다 개인 역량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듯…)

Political inefficiency는 politically-determined resource allocation이 Pareto-optimal resource allocation 보다 더 낮은 welfare수준에서 결정될 때를 말한다. 이 페이퍼에서는 multiple legislative veto players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inefficient policy가 선택될지에 대해 묘사한다.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efficient한 거 제안했다가 veto받고 까이느니, inefficient policy라도 제안해서 안까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므로” inefficient policy instrument가 선택된다는 거임.

이론 페이펀데, 크게 어렵지 않게 잘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