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노동공급에 큰 변화 없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노동공급에 큰 변화 없음

Removing Welfare Traps: Employment Responses in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by Jouko Verho, Kari Hämäläinen and Ohto Kanninen (AEJ:EP 2022)

노동을 대체할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직업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고,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은 참 할말이 많다. 일단 ‘기본소득을 주는 돈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통적인 조세-재분배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 고소득자에게 조세부담을 가중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의 결과로 얻은 잉여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즉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태양광으로 자가발전을 하는 로봇들이 자동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국민 전체에게 각각 10kg씩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을 매년 생산한다고 할 때, 그 작물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줘야 할 것인가’ 같은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uniform한 자원배분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하면 누가 일 하겠는가, 일을 덜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 위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부 제공한다.

한줄결론을 쓰면, 기본소득을 제공해도 노동공급에 거의 차이가 없고, 구직 활동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 이상이라는 예전 JEP 논문들이랑 궤를 같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록용으로 적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