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혜택과 출산율

Pensions and Fertility: Micro-Economic Evidence

by Alexander M. Danzer and Lennard Zyska (CESifo working paper No. 8173)

CESifo의 research affiliate가 되어서 이제 워킹페이퍼를 여기에 실을 수 있고, 매달 새로 나온 워킹페이퍼도 구경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목만 스킵했었는데) 이 페이퍼는 재밌는 것 같아서 기록한다.

이 페이퍼는 브라질에서 rural workers들에게까지 연금 혜택이 확장되었을 때,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했다. 공공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마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그 방향을 상쇄하듯이 두 가지 방향 모두 말이 되는데, 연금 혜택이 늘어나면 노후 걱정 없이 애 낳고 애 키우는 데 돈 써도 괜찮으니 더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데,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가는 가임기 여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페이퍼는 여러 방법을 통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걸 보였다.

정책 변화도 클리어하고, 결과도 상세히 정리한 것 같다. 아마도 JPubE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 `2022년 11월 업데이트: AEJ: Economic Policy에 forthcoming인 것으로 확인. (요새는 AEJ:EP가 더 좋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