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타겟된 정책들

잘못 타겟된 정책들

JPE papers (forthcoming, as of Sep 2018)

내 연구들은 보통 의미있는 policy suggestions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남의 연구들을 읽기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두 가지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시도했으나,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더 큰 손해를 불러왔다”는 형태나, “정책은 좋은데 효과가 별로 없는 그룹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 지각하지 않고 제시간에 등교한 학생들에게 지각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며, 지각하면 안되는 이유를 일장 연설하는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을 떠오르게 한다. 지각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나쁠 게 없지만, 그 잔소리 듣는 애들은 지각한 애들이 아니잖아.

최근 JPE에 나온 논문 중에 그런 스타일의 페이퍼가 두 개 있어서 묶는다.

The Demand for Effective Charter Schools by Christopher Walters

이 페이퍼는, charter school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 그룹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이론적으로 identify하고, 이 그룹과 charter school을 원하는 그룹이 상이하다는 것을 실증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charter school이 제 효과를 내려면 저소득층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걔네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하는데, 차터스쿨 가나 안 가나 어차피 잘할 애들(가령 백인 고소득층 자녀들)이나 계속 차터스쿨 가려고 하니 별 효과가 없다는 것. 차터스쿨 지원 타겟을 잘 맞출 것을 제언함.

Who Benefits from Universal Child Care? Estimating Marginal Returns to Early Child Care Attendance by Uta Schoenberg, Thomas Cornelissen, Christian Dustmann, and Anna Raute

두번째 페이퍼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동료였던 Anna Raute가 공저한 연구인데, 독일 데이케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Universal child care라는 정책이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되었던 것을 source of variation으로 가져와서 썼다. disadvantaged backgrounds를 가진 아이들이 데이케어에 덜 보내졌다는 걸 확인했다. (disadvantaged backgrounds 가정이 데이케어를 덜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한정된 데이케어 capacity가 advantaged backgrounds 가정에 더 많이 allocated되었다는 뜻.) disadvantaged backgrounds 가정의 아이들이 데이케어를 못받았을 때 생기는 나쁜 결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데이케어 allocation이 잘 target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