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서) 공무원들 일처리 속도를 높여놔도 여전히 부패함

공무원들 일처리 속도를 (정보 제공을 통해) 높여놔도 뇌물수수는 심해짐

Information Systems, Service Delivery, and Corruption: Evidence from the Bangladesh Civil Service

by Martin Mattsson (AEJ:AE 2025)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를 잘 받으면 일처리를 더 빨리 할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면 뇌물 수수가 줄어들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방글라데시에서 현장실험을 했다. 공무원들과 그들의 상관에게 매달 얼마나 일처리를 잘 했는지를 알려주는 점수표를 보내줬더니, 제시간에 일처리하는 비율을 11%나 높였다. 근데, 뇌물수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가 늘어났다는 걸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확인했다. “일 빨리 잘하는 공무원이라는 명성이 쌓임 -> 사람들이 자기가 요청한 일 좀 처리해달라고 더 접근 -> 뇌물 더 받음”인 것 같다고 저자는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