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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실망한) 공공재의 최적 제공 방법

All or nothing: State capacity and optimal public goods provision

by Felix Bierbrauer and Justus Winkelmann

(JET 2020)

저자중 한 명과 공저를 할 수도 있었어서, 관심 가지고 읽었다. 아주 짧은 페이펀데, abstract만 읽으면 아주 뭐 공공재 제공 문제 (Public goods provision problem)을 외부적인 제약 없이도 풀어낸 것처럼 대단하게 포장했어서 기대했는데, 모형 부분 가니까 바로 관심이 식었다. 이런거다

  • 사람이 n명이 있음. I={1,…,n}
  • 공공 프로젝트가 m 개 있음. 각 공공재의 제공 비용은 1임. K={1,…m}
  • 사람 i가 프로젝트 k에 대해 가지는 value가 알려진 분포에서 나옴. 그 분포의 평균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음. (이게 거의 열일함)
  • ex-post incentive and participation constraints를 고려함.
  • all-or-nothing mechanism: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각 사람의 평균 value가 1보다 크면 모든 프로젝트를 uniform tax를 통해 수행함.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프로젝트를 안함.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m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사람들이 random하게 draw한 각 프로젝트의 value들의 평균이 1보다 클 거니까… all projects가 implement되는 거임..

이게 뭐야… 그럼 q_k(theta) (state가 theta일 때, k 프로젝트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binary value)는 왜 집어넣었어… 어차피 모든걸 통으로 q_k =1 for all k, otherwise q_k=0 for all k 이렇게 쓸거면서…